청주모욕죄변호사 미성년 가해자 전원 신원 특정해
송치시키고 고소취소까지 이끌어낸 사례

1. 미성년 다수 가해자의 모욕, 이중의 고민이 따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모욕 사건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민을 안겨줍니다. 당한 만큼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과, 어린 상대에게 전과가 남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고, 서로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만 교류해 온 사이라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집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조차 뒤섞여 있어, 개인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다가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가 멈추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래 무리로부터 번진 모욕을 당했던 의뢰인이, 청주모욕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의 신원을 모두 특정해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내고, 이후 직접 선처를 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2. 따돌림을 겪던 자녀, 그 불똥이 어머니에게로

전업주부로 지내며 중학생 자녀를 키우던 의뢰인은, 자녀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문제라고만 여겼지만, 상황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녀를 괴롭히던 바로 그 무리가 이번에는 의뢰인 자신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떠올리며 의뢰인은 애써 분노를 억눌렀지만, 채팅방 초대와 모욕적인 언사가 그치지 않자 결국 더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각각을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도 큰 숙제였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는 벅차다고 판단해 청주모욕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가 가해자 전원을 특정해 낸 과정

청주모욕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과제는, 실명도 숫자도 불분명한 여러 명의 미성년 가해자를 어떻게 하나씩 특정해 낼 것인가였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송치통지서

4. 복수 가해자 특정 후 송치, 그리고 의뢰인이 택한 선처

가담자 전원의 신원이 확인되자,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원이 드러난 가해자들이 모두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의뢰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끝까지 처벌을 고집하기보다, 아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금전적인 보상 없이도 직접 고소를 취소하며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모욕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신원 특정이라는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뒤에도, 의뢰인의 바뀐 뜻까지 놓치지 않고 절차에 반영해 냈습니다.

5. 여러 명이 가담한 미성년 모욕 사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인 데다 모두 미성년자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발언을 가해자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꾸준히 증거를 쌓아간다면, 여러 명이라 해도 빠짐없이 신원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신원이 밝혀진 뒤에는 처벌과 선처 사이에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반성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확인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수사기관에 어떤 절차로 전달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반성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6. 복수 가해자 모욕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여러 명이 가담한 온라인 모욕으로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청주모욕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상담을 통해 가해자 특정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방향을 함께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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