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해변호사 이의신청에도
혐의없음 2번 모두 지켜낸 상해 사례

1.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 혐의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한 번 다퉜던 쟁점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처음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와 법리로 대응했다 하더라도, 검찰 재검토에서까지 같은 결론을 받아내려면 처음의 논리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이후 발생한 건강 문제로 상해 혐의 고소를 당했고,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까지 겪어야 했던 의뢰인이, 청주상해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다시 한번 지켜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2. 불송치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던 다툼

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상해 혐의 고소를 당했고,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되고, 검찰이 기존 결정을 뒤집고 송치를 명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차례 혐의를 벗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의뢰인은 다시 한번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주장이 제기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검찰이 수사 단계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처음 고소를 당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두 번째 고비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청주상해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다시 한번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가 검찰 단계까지 지켜낸 방법

청주상해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기존에 정리한 법리와 자료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불기소결정서 이유서

4. 검찰 단계에서도 재확인된 혐의없음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지만,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나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의신청이라는 두 번째 고비까지 거쳤음에도 결론이 유지된 것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부터 탄탄하게 쌓아온 법리와 자료가 재검토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청주상해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수사 단계와 이의신청 단계 모두에서 일관되게 대응을 이어간 결과였습니다.

5. 이의신청을 당했더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릅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한번 검찰의 심사를 받게 되고, 이 단계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좋은 결과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결과를 지켜내려면, 처음 수사 단계에서 쌓아온 법리와 자료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고소인의 새로운 주장에도 빈틈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한 번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안심하기보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와 이의신청 단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와 처음부터 함께하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상해 혐의로 이의신청을 받으셨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상해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거나, 그런 상황을 앞두고 계시다면 청주상해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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