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처음부터 가담 부인했던 공동폭행 혐의
전원 무죄로 끝난 사례

1. 공동폭행 수사,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밝혀야 합니다

지인들 사이의 다툼이 집단적인 보복으로 번지는 경우,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 모두가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정작 실제로 손을 댄 것은 몇 사람뿐인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임이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전원을 보복 모의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뜻과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가담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꾸준히 소명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그 불일치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인 간 다툼에서 비롯된 보복 모의에 연루되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수사 단계부터 가담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던 의뢰인이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부인했던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부 지인들이 과거의 다툼을 이유로 상대 무리에 보복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보복에 가담할 뜻이 전혀 없었고, 이후 실제로 폭행이 벌어진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보복 논의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를 공동폭행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보복에 반대했고 실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수사를 받다 보니, 각자의 역할 차이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듯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더구나 함께 입건된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분명했기 때문에, 자칫 그 책임이 모임에 있었던 사람 전체로 확대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행행위자들과 자신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재판에 넘겨지게 된 의뢰인은,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변호인을 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가 일관된 부인을 뒷받침한 방법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을 재판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판결문

4. 전원 무죄로 마무리된 공동폭행 사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유지해 온 입장이 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는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가 일관된 진술 확보와 법리 대응을 함께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5. 수사 초기의 일관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집단적인 다툼이 얽힌 사건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범죄를 함께 하려는 의사와 본질적인 기여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이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밝혀 나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입건되는 사건일수록 초반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공동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지인 간 다툼에서 비롯된 집단적 사건에 연루되어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상담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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