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변호사 아청법 누범기간 중 재범에도
벌금형으로 막은 사례
1. 성범죄 재범, 혐의 경중과 별개로 구속 여부부터 갈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그것이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이른바 누범기간에 다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을 훨씬 무겁게 평가합니다. 흔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처벌 수위가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청주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구속 위기를 방어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2. 출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작된 수사, 커진 재구속 불안
의뢰인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만기출소했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사안은 더욱 무겁게 다뤄질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사정 때문에 단순 벌금이 아니라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런 해명만으로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칫 재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직감한 의뢰인은 청주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고, 초기 대응 방향부터 신중하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신병 방어 및 양형 전략
구속 위기를 막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세 갈래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법원이 도주 우려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거지와 생활 근거가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
무작정 부인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핵심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돈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를 자료로 뒷받침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력이 알려지며 합의 요구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소통 구조와 시점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협상을 진행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약식명령문
4. 구속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 재구속 위기 방어
법무법인 한길로의 대응을 거쳐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정 주요 요지
- ✔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 처리 결과: 벌금 1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약식명령)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가장 우려되었던 신병 문제 역시, 생활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한 선제적 소명으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구속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별도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전력 있는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그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문제가 된 사건은, 혐의 자체의 경중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 판단에 따라 신병 확보 여부부터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혐의가 가볍다는 일반적인 인식만 믿고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도주 우려를 낮추는 생활기반 소명 자료를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신병 확보를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출석 가능성과 생활 안정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거지가 안정적이고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이러한 소명에서 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정리해서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편이 오히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도 전력이 알려지며 요구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협상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것부터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재구속 위기, 지금 초기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구속 위기를 걱정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주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생활기반 소명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구속 위기를 방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