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회원 인증서류 조작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1. 전자문서 조작, 가볍게 여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 조건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손대는 행위는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형법상으로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례는 가입 심사용으로 제출할 소득·자산 증빙 자료의 이미지 파일을 수정해 제출한 의뢰인이,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사건의 경위와 파급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 절차를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2. 더 좋은 조건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손댄 서류

의뢰인은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실제 서류의 내용 중 일부를 고쳐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운영 측 검수 과정에서 파일의 편집 흔적과 실제 내용 사이의 불일치가 포착되었고, 운영 측은 내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전해지면서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정보를 조금 바꾼 것뿐이라는 생각과 달리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자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몰라 불안해하며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사실관계 정리 및 양형 전략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 갈래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불기소이유서

4.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 절차 종결

검찰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입한 서비스에서 자신의 등급을 높이고자 저지른 범행으로 파급 범위가 제한적인 점, 수사에 협조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검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전자문서 위조 혐의, 초기 대응이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종이 문서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PDF 형태의 자료라 하더라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내용을 고쳐 제출했다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정보를 조금 바꾼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파일 편집 흔적과 제출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사안에서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목적과 파급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흔적이 명확한 사건일수록 억지 부인은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전과 여부, 수사 협조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만큼, 이러한 정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키우는 쟁점은 피하면서도,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실제로 눈여겨보는 요소를 자료와 진술로 정확히 채워 넣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6. 전자문서 위조 혐의, 지금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가입 심사나 인증 절차에 제출할 서류를 손댔다가 전자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의 경위와 파급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재판 없이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